청약 무주택 기준 Q&A

청약 무주택 기준 Q&A

청약을 넣으려는데, 자신의 상황이 애매해서 무주택자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무주택 조건에 대해서 Q&A 방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아마 법령을 보는 것보다는 무주택자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더 애매한 상황이 있다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무주택 기준은 제도가 바뀌면 무주택 기준도 달라지므로, 청약 전에는 반드시 다시 확인하고 청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글의 구성

1. 세대원 확인
2.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
3.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
4. 소형 주택 소유 확인
5. 20년 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
6. 상속받은 주택
7. 예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8. 아파트 매매 후 청약 가능 확인

 

신축 아파트

 

 

세대원 확인

Q1. 저는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약을 넣을 수 있을까요?

 

A1. 청약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을 넣으시려면 세대분리를 하셔서 무주택 상태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

Q2. 저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대주이고 부모님께서 지방에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계십니다.

연세는 올해 70세입니다. 

세대원이 전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데 아파트를 팔고 청약을 넣어야 할까요?

 

A2.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

Q3.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 기간이 3년이 넘었습니다. 청약을 넣을 수 있을까요?

 

A3. 무주택 기간 3년은 8점의 점수를 받고 만점은 32점입니다. 따라서 신청은 가능하지만, 수도권 외곽 지역(미분양)아니면 거의 가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의 경험을 쌓기 위해 넣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정말로 당첨될 것 같은 오지에 있는 아파트는 연습으로 넣지 마세요.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날라갑니다.

 

소형 주택 소유 확인

Q4.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59㎡이하의 주택이 있는데, 무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A4.  전용면적 60㎡의 주택이면서 수도권 기준1억 3천만원(수도권 아닌 경우 8천만원)의 주택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민간분양만 가능하고 공공분양 신청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홈에서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LH 청약센터에서 진행하는 공공분양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민간분양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자이, e편한세상 같은 아파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20년 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

Q5. 저희 아버지가 지방에 85㎡이하의 20년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무주택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것인가요?

A5. 죄송하지만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가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20㎡ 이하여야 합니다.

혹은 아래와 같은 상황의 단독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은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 기준입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상속받은 주택

Q6.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주택도 유주택으로 처리가 되나요?

 

A6. 상속으로 받은 경우도 유주택자로 됩니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청약을 넣은 후 부적격 판정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부적격을 받는 이유는 상속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적격을 받는 것입니다.

 

예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Q7. 배우자와 결혼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으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상속받은 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주택자인가요?

 

A7.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했다면 주택 소유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무주택여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세대주로 청약을 넣는 경우에 무주택 소유기간은 주택처분 후의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아파트 매매 후 청약 가능 확인

Q8. 현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청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언제쯤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A8. 아파트 판매 후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기간이 짧아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청약 신청자에 비해 당첨될 확률이 낮습니다.

1년 미만의 무주택 점수는 2점이고, 15년 이상 무주택 신청자는 32점을 받습니다.

 

사회 초년생 무주택 기준

사회 초년생으로, 청약 준비를 하려고 하려는데 무주택 기준은 언제부터일까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 31세면 무주택 기간이 1년입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무주택기간 시작일입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전에는 더 심했으나 완화된 내용입니다.

청약과 함께 청년 전용 임대주택이 있으니, 그 쪽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하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주택 기간 계산방법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제가 경험한 무주택 확인에 대한 질문들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법령을 보는 것보다는 이해하기 편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어렵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편하게 질문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주택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제도가 바뀌면 같이 바뀌는 내용이니 청약전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다른 청약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 보시고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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