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다자녀 혜택 - 어린이집 입소 점수 추가 혜택

2020년 다둥이 혜택 - 어린이집 입소 점수 추가 혜택

 

안녕하세요. 삼남아빠입니다.

다자녀 가구가 되면 마냥 어린이집 입소가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로 2020년 9월 1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있는 것 같아 바뀐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다둥이 가정이 될 예정이시라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글의 구성

• 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 입소 추가 점수 알아보기
• 현실적인 다른 우선 제공 상대와 비교
• 다자녀 가구가 점수를 더 얻는 방법

 

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 입소 추가 점수 알아보기

 

다자녀 가구가 혜택들을 찾아보다 보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에 대한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순진하게 다둥이 가족이 되면 어린이집은 쉽게 보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 입소라는 문구는 정확하게 틀린 문구입니다.

국문법상으로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아니라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선 제공이나 우선 입소나 같은 것 아닌가요?"

정확한 시스템을 모를 때는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시스템입니다.

현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시스템은 특정 우선순위를 정하고 발생 순서에 따라 입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상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순으로 입소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같은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외벌이 + 1 명 집을 제외한 대부분이 우선 점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적용할 것이면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 사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입니다.

규칙을 보면서 다자녀 어린이집 입소 점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맞벌이 200점, 다자녀 200점 입니다. (다자녀는 입소일 이전 다른 영유아 2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자녀 + 맞벌이 = 추가 300점 

그리고, "가~타"란까지 항목당 100점이 부여됩니다. (1순위 항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현실적인 다른 우선 제공 상대와 비교

 

다른 우선 제공 상대와 비교해보면 "맞벌이 + 영유아 2자녀 = 200점 "과 "외벌이 + 영유아 2자녀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200점"가구는 동점입니다. (계산해보니 3자녀 가구의 셋째는 100점만 받는군요. 이상합니다)

높은 점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맞벌이 200점, 다자녀 200점 입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를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괜찮다고 알려진 어린이집은 대기가 많습니다. 

"맞벌이 + 영유아 2자녀 점수"는 되어야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고 상위의 대부분은 "맞벌이 + 영유아  2자녀" 입니다.

맞벌이인 상황을 이해하지만, 3자녀는 사실 회사 생활하기 힘듭니다.

3자녀 이상인 집이 많지 않은데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을 보니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차"항목인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에 대한 점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입소일 전에 출산하지 못하면 점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황당 인정)

좋아진 부분이라 박수를 보냅니다.
-> 지금도 이렇습니다. 박수 취소

다자녀 가구가 점수를 더 얻는 방법

 

다자녀 가구가 제한적이지만 점수를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점수를 얻는 방법이 매우 힘듭니다.

 

• 회사에 다니시는 경우 퇴직이 아닌 휴직을 하세요. 휴직 상태는 취업 중으로 인정됩니다.
• 창업을 하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매출 증빙을 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도 취업을 준비 중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인정되는 기관에서 구직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직업 훈련을 받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세요.
• 진짜 취업을 하셔도 됩니다. 주 15시간 월 60간 이상만 근로하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요...
• 형제, 자매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가산점이 있으니 같은 곳으로 보내세요. (보통 같은 곳을 보내니 효과가 많이 없기는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명의 회사의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치는 글

어린이집은 아이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어린이집 입소가 우선 제공같은 것이 없어지고 모든 유아가 좋은 어린이집에 가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이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다른 정보도 있으니 보시고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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